법령 인지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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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지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청률 1 태평양 1 정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의식 2 김영진 2 백제흠 1 이재홍 1 박주영 1 문한성 1 김문수 1 전오영 1 노경래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다2127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7하,2089]
   부당이득금
  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

2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6다2549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7상,513]
   부당이득금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나200156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

2015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8. 선고 2015가합51009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69259 판결
 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[각하]
   국세_인지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2014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
 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-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국세_인지
  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7000 판결
  [인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인지세부과처분취소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상품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인지세법

2005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노3545 판결
  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  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두14663 판결
  [인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.(241),53]
   인지세부과처분취소
   상품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

12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3758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5.8.1.(231),122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상품권법 인지세법